헌법의 원칙, 정부의 각 부, 주요 연방대법원 판례를 다룹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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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권력 분립(separation of powers)이란 무엇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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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권한을 행정부, 입법부, 사법부 세 부로 나누는 것- 견제와 균형(checks and balances)이란 무엇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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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부가 다른 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제도- 연방주의(federalism)를 정의하시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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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력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나뉘어 있는 체제- 국민주권(popular sovereignty)이란 무엇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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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권한은 피치자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원칙- 제한 정부(limited government)란 무엇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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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권력이 법으로 제한되며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원칙- 공화주의(republicanism)를 정의하시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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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력이 시민과 시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있는 체제- 적법 절차(due process)란 무엇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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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법적 절차를 보장받고 정부의 자의적인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- 평등보호 조항(Equal Protection Clause)은 무엇을 요구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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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는 어떤 사람에게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- 통상 조항(Commerce Clause)은 의회에 무엇을 허용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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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간 무역과 국제 무역을 규제하는 것- 필요 및 적절 조항(Necessary and Proper Clause)이란 무엇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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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회가 열거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- 연방 우위 조항(Supremacy Clause)은 무엇을 규정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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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헌법과 연방법이 국가의 최고법이라는 것- 열거된 권한(enumerated powers)과 묵시적 권한(implied powers)을 구별하시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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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거된 권한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열된 권한이고, 묵시적 권한은 열거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다- 각 주에는 상원의원이 몇 명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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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명- 하원 의석 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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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한 주의 인구에 따라 정해진다- 하원의원의 최소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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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권자, 만 25세 이상, 해당 주에 7년 이상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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